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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조합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조합이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합원 총수의 5퍼센트 이상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하도록 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중립적인 사회자 선정, 사전 신고와 조합원 공고, 조합의 비용 부담 등을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사고 이력과 구조 환경 등 위험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나누는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하고, 해양경찰청장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지방자치단체·소방서·관계기관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도 듣도록 합니다.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통합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에 적용되는 별도 법률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영산강수계의 수변구역 지정과 행위 제한, 토지 매수, 오염총량관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생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과 성능검증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과 4단계 사이버위기 경보체계를 운영하며, 국가정보원에 관계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경보에 따라 소관 영역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는 사이버안보 업무 추진 상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