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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의 부당한 살인·가혹행위, 군 지휘관의 중대한 인명 피해,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은폐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법 시행 전 손해배상청구가 확정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전에 저질러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와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행 제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양도 제한을 없애 건강 문제, 이사, 적성 등의 사유가 있는 면허 보유자가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단기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 면허를 양도한 사람의 일정 기간 재양수는 제한하도록 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근로자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부담금 목록에 해당 분담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며, 관련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 제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한 소송서류의 표시와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원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은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법령 등을 공소장·의견서 등에 인용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거나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관련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현재 국가재정법에 없는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 2에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기금 설치 내용은 별도로 발의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에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별도 징계수단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그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명시합니다. 해당 행위에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