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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농지관리기금으로 매입사업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 농지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와 융자를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련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농지법 조항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국회 발의 법안으로,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와 기후위기·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평등을 함께 다루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합니다.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과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실태조사를 마련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공표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정책 개선 권고와 공론화를 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과 연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건관계인 접촉과 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와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형사사법정보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수사책임자 실명, 영상자료, 기록 변경 사유와 이력, 사건 단계별 기록·증거물 처리 이력을 남기도록 하며, 고의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에는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와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점검 주기와 관리 수준이 달랐습니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법률에 규정해 사업장을 쪼개는 등의 편법으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막고, 연합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해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이 연합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려 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쟁점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고, 무기명투표는 종이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도록 합니다.

현재 5·18민주유공자는 별도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이미 등록된 사람도 개정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합니다.

현재 재외한국문화원은 설립과 운영의 상위 법률 근거가 없어 소속은 외교부,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구조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