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의 조사와 수사를 총괄·조정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감독원은 거래신고 검증 자료와 관계기관·금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신고·조사·수사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출석 요구와 조사 거부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수사 정보의 분리,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비밀누설 및 조사권 남용 금지 등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합니다.
현행법은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면제·유예를 결정할 때 해당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확인해 결정에 반영하고, 면제·유예된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현행 특별법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사업을 시행하거나 일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계약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할 수 있어 간접비나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법률상 선정기준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개정안은 이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올려 생계급여 선정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거래 상대방의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취약계층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들의 보호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부동산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률안이다. 다만 부동산감독원의 설치와 운영을 정하는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관련 과세제도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업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일반 폐기물과 구분해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생량·처리실적을 조사하도록 하며, 다량 배출자에게 분리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과 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제,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및 재활용제품 판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영업과 분리배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태료 규정을 둡니다.
현행법은 군인 외의 보국훈장 수훈자를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 특정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합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퇴직한 사람 중 군인 또는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공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치매환자 등을 중심으로 실종사건을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밖의 성인 실종자는 주로 경찰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이 법률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신고 접수·위험성 평가·수색·안전확인·사건종결 절차를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확인, 영상정보 보존 요청, 실종경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안전확인과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하며 기록 변경이력도 보존하도록 합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수도권 규제 등을 받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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