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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의료 등의 예우는 규정되어 있지만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금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보상금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 성질의 급여와는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와 관련된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대상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공정에 적용되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범위를 부대공정과 시설 안전점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며,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일반 살인죄로 다루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비속살해죄’로 신설해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는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정의합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노선 지정과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필수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등에서 우대하고, 운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계획 승인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지연·변경해 시행하는 경우 지정 취소, 사업승인 취소 또는 공사 중지·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합니다.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새만금청장이 산업단지 관리·경관계획·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 공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관련 사무는 새만금청장의 사무에서 삭제합니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협회가 아닌 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