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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제출 뒤 창고 구조나 보관물품별 위치가 바뀌었을 때 변경 내용을 신고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으로 증명청에서 멀리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인감변경을 포함한 인감 관련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국회 발의안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넓히고 취득가액 기준을 7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적용되는 주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합니다. 현재 특례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르게 정해진 종료 시점을 통일해, 농림어업 분야 지방세 지원제도를 같은 시점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나 특례 부여를 연계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도록 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4조의2를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인구수, 투표구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구·시·군에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통합특별시에도 적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와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