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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은 제3종 구역에 인접한 지역 중 주택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번호 1372로 상담기관을 연계해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상담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운영과 위탁의 근거가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담 업무와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제16조의3에 마련됩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이 평화경제특구에서 취득하고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때 신청을 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에게 관련 보호명령·조치가 내려진 경우,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도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제도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별도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중첩된 규제를 고려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민사·가사소송에서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세금 감면 등 조세지출보다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더 유리해도 이를 전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매년 검토해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기존 조세지출의 목적과 지원 대상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조세지출결산서에는 전환 실적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향후 전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