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사후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비하·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비판·연구·토론, 언론보도, 조롱·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은 예외로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물 삭제나 취급 제한 등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건물의 노후·훼손이나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해지할 근거와 손해배상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의 안전상 우려 또는 기능·구조적 결함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된 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위해서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사용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권리금·이전비용 등의 손해배상과 절차를 정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와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연장합니다.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 관련 담보대출 자산 규모와 대출공급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매년 대출 현황을 조사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 농지법은 농지 투기 방지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면적 미만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령농의 농지 임대·사용대차와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에 대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발행인 외의 제3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하며, 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결제수단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기관·단체·법인에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 우대 감면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 원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 공동취득의 총 감면액은 1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현행 농지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으로 나뉜 절차를 처분명령으로 통합하고,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신속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처분유예는 사전심사와 1회 허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예 중 재적발 시 처분을 앞당기도록 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80퍼센트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고, 농지 임대차 정보를 농지대장에 등재하게 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에는 마약범죄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사람의 관리와 형벌 감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증거 확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형벌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협조자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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