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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원 정원을 기준으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자와 마을협의회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동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상 사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현행 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법률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바꾸고 기술평가·기술거래·기술보호·기술신탁관리·인수·합병 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 업무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또한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의 회계를 분리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해 재원과 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무기명식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발급한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공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 확인과 이중 권리행사 방지는 유지하면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손해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도를 높이도록 제115조의2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