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제주도의 자치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이동권 제약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에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차별 방지를 명시하고, 도지사가 필수 항공교통 이용자의 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항공사와 협정을 통한 좌석 우선 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범인은닉죄에 대한 친족 특례를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중대범죄나 수사·소추·재판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증거인멸죄 등의 친족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범행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으로, 현행 제도에 더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통보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 대상도 명확히 합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 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레버리지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투자업자가 այդ 명령을 이행할 때 수익자총회 개최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 출연금을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 출연금은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해 불완전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에 따라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정하고, 이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포함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대상에 포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시기에 의사와 상담한 뒤 작성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와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휴업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에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영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입주 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에 더해, 해당 지구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현행법에는 이 근로자 대상 소득세 특례가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살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무주택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제율을 50퍼센트로 올립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임차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대출 원리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높입니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