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비와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기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법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에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복구비가 3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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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상속 취득세 기한을 넓히고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의견 접수 중인 재입법예고안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등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식으로 바꾸어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없애도록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재개발 체비지, 적격간주합병, 신탁재산 등과 관련한 지방세 과세·비과세 기준을 정비하고, 토지 변경 신고 의무와 미신고 제재를 마련합니다.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비용 보전 기간은 3년 연장하고,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여 그 목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합니다.
지역별 지방세 감면을 조정하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지역별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국내 복귀 기업·기회발전특구 투자를 지원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주택·자동차 충전시설·선박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농어민·복지시설·국가유공자·전세사기 피해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감면도 연장 또는 재설계합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농협·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새로 마련하고, 임대주택과 창업기업 관련 감면 요건 및 감면 제외 대상도 명확히 합니다.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바뀐 데 맞춰 시행령의 과태료 별표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개정 법률에서 벌칙 대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와 별표 2의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의사결정 전문위원회 신설 및 문화 분야 참여 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EDCF 중점분야인 문화 분야 사업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합니다. 현재는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력 기준과 수수료 조정·지정취소 기준 마련
의견 접수 중인 재입법예고안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도매시장법인 등의 전담인력 자격과 거래규모별 인원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수익성이 크게 높아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고, 평가에서 일정 횟수 이상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법률 개정에 맞춰, 구청장이 농촌특화지구 지정, 주민 제안 처리, 주민협정 인가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승인 절차와 지정 해제 시 고시·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 등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합니다. 기존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과 설치·관리기준 등을 계속 지킨 사실을 증명한 시설은 해당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에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합니다.
벌목작업 자격 제한 시행을 늦추고 경력자 특례를 둡니다
벌목작업 자격 제한 규정의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규정은 이 규칙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바뀝니다. 또 공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의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방부공고제2026-405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타 법령 및 협회 명칭 등 불일치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정 필요.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6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익산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