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수산부산물 재활용 대상 패류를 전체로 확대
현행 시행령은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생산량 변화가 아닌 부산물의 활용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전체 패류로 확대해, 가리비 등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패류의 부산물도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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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대안교육기관과 국가안보 관련 건축물 용도 신설
현행 건축물 용도에는 교육청에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세부 용도가 없어,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서 운영될 때 불법 용도변경 관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건축물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디자인 시범사업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현행 시행규칙은 수산부산물을 골재채취구역 복구용 복원재나 인공어초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안 환경 개선, 해양 정화, 패류·어류 양식장의 저질 개선과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을 새로 추가합니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절차와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는 개정안
현행은 이전 심의에서 불채택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을 제한 없이 반복 신청할 수 있고, 사전검토 절차가 운영되며,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간사 자격이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술·제품의 신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 신청은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전검토를 삭제하고, 특정 자격의 위원을 1/2 이상 두도록 한 기준을 3명 이상으로 바꾸며, 간사를 담당 공무원에서 담당 직원으로 확대한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지원 지침의 법령·기관 명칭 정비
현행 운영지침의 근거 법률과 한국에너지공단 기관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바꿉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센터’로 변경되며, 지침 재검토 기한의 기준일도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분쟁알선 절차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 회의 운영 규정에 맞춰 재정과 분쟁알선의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재정신청은 목적과 협의 경과 등을 적어 제출하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90일 이내 결정하되 한 차례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를 중지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선분과위원회가 30일 동안 자율적 해결을 시도하고, 알선이 어렵거나 거부되면 재정절차를 재개합니다.
우편취급국 폐국 행정예고
부산지방우정청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과 창구망 운영을 이유로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의 구체적인 내역은 제공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종료 후 토지 이용 기준 정비
의견 접수 중인 행정예고안으로, 「폐기물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업무처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지표수 수질 조사주기를 분기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의무 승계와 이행보증금 차액 반환 기준을 명시하며, 보증금 반환이자의 근거 법령도 변경합니다.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상부 토지 이용 범위와 제한 용도, 제한 기간 및 토지이용계획서 검토 기준을 새로 정하고, 규정 재검토 주기도 변경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도 정비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에서는 다수 당사자 간 거래를 허용하고,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장외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자연재난 발생 때 주택 구조 점검과 통합심의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현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공동위원회 규모와 구성 요건을 조정해 운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면 감리자는 해당 구조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천된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체는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점검해야 하며,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리자와 사업주체에게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군인 임용 절차를 강화하고 예비역 재임용·전직 지원을 확대
군인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정지·무효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임용 관련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며,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계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직지원교육을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거를 마련하며, 단기복무 장려금 대상 확대와 미복무 시 장려금 반납·강제징수, 군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공유와 관리 기준 마련
현행 제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를 분석하고 여러 기관에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과 정보 제공 범위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령은 금융감독원과 전자금융업자인 선불업자 등을 사기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피해자 계좌번호, 사기에 이용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위조·변조 신분증 정보 등의 제공 범위와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기 또는 삭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