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발의 법안은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투자계약상의 연대보증이나 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창업자·대표이사·대주주에게 투자 손실 위험을 넘기는 약정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지만, 강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의무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의료비와 장기요양급여·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을 세액공제하지만, 일반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출하면 연 500만 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법은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원을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로 바꾸고, 구체적인 정원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영을 도의회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받으려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계약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공급한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국회가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일일이 열거해 해당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열거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꾸어, 공정위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공정위 조사 전반에 같은 예외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 등의 상태 조사를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의료적 욕구를 함께 평가하도록 합니다. 등급판정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22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의료·요양 필요도를 고려해 요양병원이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 권장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참여도 확대합니다. 또한 특정 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장기요양·통합지원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며, 법 시행 전후의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를 위한 적용 및 보호 규정을 둡니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게 디지털관광주민증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지만, 관광자원과 숙박·체험·먹거리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지원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 시설 확충,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의 활용,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선전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은 허용하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는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이행 기간에 대해 하루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하루 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의의결 이행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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