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장이 업무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 사장이나 지방공단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기본 원칙과 핵심 권한을 규정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선출과 임기, 겸직 제한, 의결·감사·조사 권한, 정례회와 임시회, 의장·부의장 선출, 회의 공개, 주민 청원,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깁니다. 세부적인 조직·운영 사항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개정안은 해당 지방의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현행법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대표 등 투자받은 회사의 제3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도 관련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국회 발의안은 현행법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더해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대상 인프라는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등이며, 국내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은 정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적 검토 근거는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과 관련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국회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으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형량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형법보다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반영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아직 국회 발의 단계입니다.
현행법은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자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은 자를 특별관계자로 볼 수 있어,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도 공개매수 및 대량보유 보고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그에 따른 위임행사를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량보유 보고 기준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독립이사·감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과 공적연기금의 사전 공개 원칙에 따른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 특례를 명확히 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물류창고 안의 시설에 적용할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안정 등 긴급한 전략사업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토지 관리와 생활인프라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정할 근거를 마련하며, 계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한 항목만 포함할 수 있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조직, 인사, 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권한을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와 예산에 대한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의원의 이해충돌 관리,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평가, 주민참여, 청문회 및 의원 교육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신설하고 징계에 따른 의정비 감액 근거를 둡니다.
국회 발의안은 현재 하위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이 제외될 수 있는 공장·창고의 내화구조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단열재를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시험성적서 위조·변조 및 거짓 발급을 처벌하며, 주요 부분에 불연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용적률과 높이를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회 발의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에 포함되지 않는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충전금에 대한 권리를 잃은 사람도 원권리자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는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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