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대형 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기준 마련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으로 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할 품목을 확대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범위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7일을 규정합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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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자동차 검사 기준과 제작자 자료 제공 의무를 정비하는 개정안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기인증 차량을 처음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타이어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차량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검사 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반영하고,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구동방식에 따라 검사 항목과 기준을 나누는 내용도 포함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늦게 또는 부실하게 입력하면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운항관리자 역할 확대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해운법 개정으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제도가 폐지된 점을 반영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를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 안전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는 화주를 추가하고, 인증에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행정구역·근거 법령 정비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완도해양경찰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칙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을 반영하고, 고시의 근거 법령을 「해사안전법」에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8일까지입니다.
4·19혁명유공자 서훈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보완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증언 녹취와 현장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간사를 변경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합니다.
유선·도선 게시물 기준을 하나로 정비하는 행정예고
현행 완도해양경찰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다가오고 미비 사항이 있어 관련 기준을 정비합니다. 게시물 규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되 규격·재질·색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며 기존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시설과 사업 기준을 하나로 정하는 고시안
현재 의견 접수 중인 제정안으로,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이산화탄소 수송시설과 수송관의 안전검사 기준, 저장소와 탐사 승인 기준, 저장소 폐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저장사업 허가와 정기검사, 자연누출량 기준, 집적화단지 지정 검토, 표준화사업 전문기관과 진흥센터의 지정 요건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문위원회와 업무 위탁기관 운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함께 규정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 수송, 출입국, 의료, 문화,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단을 설치하는 제정안입니다. 지원단은 대회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며, 관계 기관과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점검을 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시설 허가 서류와 위반행위 처분 기준 정비
현행 규칙을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인체세포등’의 범위에 유전물질 등을 포함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인체세포등 수입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허가 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관련 민원 서식을 정비하며,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지원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맡은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고시와 인·허가 의제 협의회 운영 방법을 정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바꾸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맞춰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합니다.
대형 도급사업의 임금비용을 매월 따로 지급하도록 기준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와 기간의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와 1척당 최초 도급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선박 건조·수리 도급사업을 임금비용 구분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다른 도급금액과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하며, 노동감독관의 직무 절차를 새로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정비하고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