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국제물류진흥지역 시행령 제정안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류와 연계한 제조·연구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발전계획 절차, 우선 지원 기반시설,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와 책임보험 의무, 정보플랫폼 운영 및 과태료 기준 등을 구체화합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인 입법예고안입니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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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식을 마련합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하는 입법예고입니다. 시행규칙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규정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인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진료비 지급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독성표피괴사용해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고비용 중증 부작용 치료에서 진료비가 현행 상한액을 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와 전기부품의 방수·안전 시험 강화
현행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기자전거 전기부품에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기준 기반 방수시험을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방전 시험과 과전류 시험을 추가하고, 관련 인용표준과 전기자전거 적용범위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사방사업 현장대리인 배치와 산림토목공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
산림청은 사방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바꾸고, 현장대리인이 없을 때 상주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또한 산림토목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을 통합합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이며,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로 확정되거나 시행된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주차장·협의양도인 토지 공급 확대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양도인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유형에 종교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용지를 추가합니다. 행정청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이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기관에 정신건강·가족센터 추가
현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의 발견,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개정안은 필수 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를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이나 가족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현재 정부 홈페이지에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의 지역별 평균값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개 범위에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추가해,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병원별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가맹본부 협의 절차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복수 단체 가입자의 등록요건 산입 방법,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심사 절차를 정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 방법, 미가입 가맹점사업자 의견수렴, 가맹본부의 회의록 작성과 협의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합니다. 협의가 끝난 뒤 같은 주제는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 동안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이면 다른 주제의 재협의 제한 기간은 90일입니다.
전시·학술용으로 바뀐 곰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람 또는 학술 목적으로 용도가 바뀐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려는 행정예고입니다. 곰 사육농가 중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육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고, 전시관람용으로 용도가 바뀐 곰을 보호시설로 옮기기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농가를 해당 시설로 규정합니다.
중국산 일부 열간압연 후판의 덤핑방지관세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제외 대상은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면서 ASME 규격 SA516-70, SA299-Grade B, SA302-Grade B 또는 SA302-Grade C를 충족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은 두께 기준도 적용됩니다. 현행 규칙의 제외 대상에 해당 품목번호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수의사 심리지원 절차 마련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등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수의사 심리지원의 지정 절차와 방법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