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 시행에 맞춰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시설 자체뿐 아니라 성능과 운영을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신청서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신청 때 안전성능지표 자료를 제출하고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이 자격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현재 1차 위반부터 자격이 취소됩니다. 개정안은 자격을 빌려받아 사용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도 1차 위반 시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 신청과 관련된 법률명 및 일부 표현을 정비합니다.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와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고된 개정안은 관련 위탁 사항을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 9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와 악취 민원·조치 결과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악취검사기관 대표자·기술인력 변경보고와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중소기업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금속 표면처리 과정의 수세 후 건조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 가운데 6급 1명은 증원하고, 7급 1명은 소속기관 정원을 옮겨 배정합니다. 정보보호 업무 인력 6명 가운데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7급 1명과 8급 1명은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해 배정하며, 이에 맞춰 국세청의 사무분장도 일부 조정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과 소속기관의 직무 범위, 조직 구성, 공무원 정원을 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에 감찰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과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과학수사국 등을 두고,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합니다. 본청 정원은 396명, 소속기관 정원은 2,478명으로 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며,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요건과 절차, 심의 결과 통지 방법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기준과 위원회 운영, 범죄 대응 등을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도 정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청의 부서별 업무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입니다. 본청에는 경제범죄·반부패·과학수사 관련 부서 등을, 서울지방청과 그 밖의 지방청에는 경제·금융·마약·첨단수사 등의 부서를 두며, 본청 396명과 소속기관 2,478명의 정원을 규정합니다. 현재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이며, 평가를 거쳐 운영할 조직도 함께 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임용권 위임, 채용시험, 시보 임용, 전보와 승진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입니다. 5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과 계급별 승진 요건, 징계·적격심사·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계급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교육훈련과 그 승진 반영 기준을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관련 법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 위반 가담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천만원인 지급 한도를 폐지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령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뺀 순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며, 위반과 무관한 매출액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의·과실, 위반 방법과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나누고,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과 비율도 정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개정해 상이자 가족에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과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의 지원 및 전산 관리 근거를 구체화하려 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하고, 상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일부 대여·리스 차량도 국가유공자 등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하며 관련 지원사항과 신청서 서식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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