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액·특수용 담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연월일’을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짜인 ‘공급 연월일’로 명확히 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9분의 9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우대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1.3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조정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와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법률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일부 주택·토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은 높이며, 거주기간 공제와 납부유예 요건도 함께 개편합니다.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연도별 반부패·청렴시책을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혁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를 같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며, 변경된 부처 명칭과 조직 개편 사항도 반영합니다.
현행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은 지급 요건 확대에 맞춰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급 절차와 지급신청서 서식을 정비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가입 수는 1,000개로 정해집니다. 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절차와 기한, 등록 취소 사유의 예시, 가맹본부가 협의해야 할 요청 주제와 의견수렴 절차도 규정하고 일부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합니다.
의료기기 취급자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현재도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자료 제출 의무와 시정명령 및 관련 제재의 근거를 법률에 더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좌석안전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관련 벌점의 기산 기준은 기존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서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로 조정하고, 중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벌점 기준을 정비합니다.
현행 법률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과징금은 위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에서 6%까지의 부과기준율과 1억 원에서 20억 원까지의 기준금액, 납부·독촉·환급가산금·분할납부 절차 등을 정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 업무를 정책 지원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반에 대한 권한 위임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기준을 정비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된 뒤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첨단·신기술 분야와 기초학문 등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 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와 허가 필요성, 비밀 보호, 연구실적물·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배분,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상위 법률인 원자력 진흥법에 원자력기금 부담금의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이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조의2의 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내용이 없어집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관련 인력 25명과 감사 업무 인력 1명을 증원합니다. 핵추진잠수함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충원하는 인력을 포함해 2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합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 설립됨에 따라 기상청이 해당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아태기후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기상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심